의·정, '6·28고시' 전면 철폐 합의
2002-08-06

의협, "용기있는 결정 환영", "의약분업 철폐·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은 별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6·28고시'를 전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6·28고시를 전면 철폐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했으며, 잘못된 제도를 용기 있게 철폐하기로 결정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번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는 소화기관용약 관련 6·28고시 관련사항에만 국한된 것이며, 의약분업 철폐 및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의약분업과 잘못된 의료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갈 길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 합의로 자칫 의·정간의 모든 이견이 조율된 것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이전 의·정 합의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키로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소화기관용약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표준처방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약제사용을 적절히 하도록 하기로 함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환산지수 연구에 동참키로 함 ▲사이비의료행위 억제 등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등이다.

한편, 의협은 오늘(6일) 오후 4시부터 국건투 회의를 열고, 6·28고시 철폐이후 의료계의 행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협 집행부가 마련한 향후 투쟁방안에 대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7일 국건투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는 오늘 국건투 회의를 대비해 6·28고시가 폐지될 경우와 반대의 경우에 대한 향후 투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시 전면 폐지가 결정되면서, 의협 집행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철폐 및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지역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국건투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 철폐에 대한 뚜렷한 공식 이유를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잘못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불편과 불만이 고조돼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 철폐의 명분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측은 '잘못된 제도에 대한 당연한 철폐'라는 입장과 '의료계의 사정을 고려한 양보다'라는 입장으로 합의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전 의협 신상진 회장과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이 만나 6·28고시 폐지여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6·28고시로 계획됐던 의료계의 전면 파업을 전제로 한 전국집회 서울·경기지역 집회 등은 일단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