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의료영상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구비서류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미만	· 본인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만14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7세 이상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타인,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ㆍ법정대리인 신분증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7세 이상	ㆍ환자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ㆍ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동의방법: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본발급 수수료 : 1~5매 1매당 1,000원 / 6매부터는 1매당 100원 추가
사본발급 시간 : 평일 08:30 ~ 17:30
문의전화 : 사본발급 11~13번 창구 Tel : 063)230-8898 Fax : 063)23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