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노사공동포럼, 공공성 확보한 병원에 인증제 도입해야

지난 11월 29일(화)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제1차 노사공동포럼을 가졌다. 한나라당 이애주, 민주당 추미애,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발표에 나선 중소민간병원들은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부의 ‘인정’과 ‘지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수병원 윤용순 대외협력부장은 “부족한 인적자원에 비용조달 문제까지 안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펼친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병원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전했다. 윤부장은 “대학 교육부터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 해야한다.”며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TF팀을 구성하고 모범적인 공공민간병원 우선지원, 공공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 지원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 지역병원 사례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주먹을 끌었다. 민주당 허윤정 조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중소병원들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민간병원 인증제 도입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계류중인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공공의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신천 연합병원 이중용 지부장은“의사들에 집중된 인건비가 결국 간호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간호인력 공급을 국각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자하는 등 이날 토론에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존재감 확립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