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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작성자 : 감염관리실
  • 조회수 : 428
  • 09-11

팩트체크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여름철 유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급전환을 진행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급전환 1 질병 위험도가 감소하였습니다. (1번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4% 정도로 낮아져 유행 이후 최저 수치이며,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번 중증화율 또한 0.09% 수준으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3번 여름철 유행 증가세 또한 8월 3주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0이하를 유지 중입니다.
2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합니다. (1번 오미크론 유행 시 최대 3만여개를 동원했던 지정병상 수가 현재 6백여개로 축소되었음에도 가동률 50% 이하 수준으로, 부족함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확진자 전수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 전 세계 확진자의 85.6%가 한국인 통계 착시 현상 해소가 필요합니다. 2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를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표본감시체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는 광범위한 방역조치 없이도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유지라고 하는데, 전면 권고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은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 중증 사망 위험성이 높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이용가능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입니다. *(현재 의무 유지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2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2급에서 4급)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합니다. 3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권고 전환은 4급 전환 외에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합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하나요?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1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의 PCR 및 PAT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PCR) 건강보험 부담 40~80%, 환자부담 20~60% (PAT) 건강보험 부담 50%, 환자부담 50% 2번 특히, 먹는치료제 처방군의 경우에는 PCR검사비의 본인부담금도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합니다. 3번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안정적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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